​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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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정성진 교수입니다.

수년 전부터 CEO인 대주주의 주식을 본인 회사에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한 뒤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이른 바, "자사주 또는 자기주식 영업"이 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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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기주식을 통한 가지급금 상환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식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해 강의 때 마다 주의를 당부 드렸었는데요....

​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정 금액 (대략 3억원) 이상 자기주식 거래를 한 회사를 골라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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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​심판청구란 과세당국의 세금과세에 불복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(공무원, 외부 전문가로 구성)에 과세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는 청구인데요....

자기주식 관련 심판청구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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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심판청구에서도 세금을 과세 당하고 그게 억울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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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심-2016-서-1700 , 2016.07.07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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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요 지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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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청구법인이 특정주주(대표이사)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「상법」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,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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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처분개요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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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가. 청구법인은 1988년에 설립되어 방위산업 관련 화공약품의 제조・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, 2012.11.27.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한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 100,000주(액면가액이 OOO원이고 전체 주식의 6.25%이며, 이하 “쟁점주식”이라 한다)를 OOO원(1주당 OOO원)에 취득하여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, 쟁점 주식 양도 전후의 청구법인 주주 현황은 아래 <표1>과 같다.

​한편,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한OOO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(양도가액 OOO원, 취득가액 OOO원)을 신고・납부하였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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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OOO국세청장은 2015.11.16.부터 2015.12.30.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취득은 「상법」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식 매매대금 11억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연도별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 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, 2016.3.1. 이를 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, OOO세무서장은 2016.4.4. 청구법인에게 2012˜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・고지하고, 한OOO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하였다. 

다.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.4.25.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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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처분결과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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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, 「국세기본법」 제14조 제2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4조에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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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「상법」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, 그 과정에서 한OOO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(위 <표1>과 같이 나머지 주주는 한OOO의 아들 또는 아들이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 그리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다)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한OOO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「상법」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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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OOO는 쟁점주식 외에도 2014년과 2015년에 청구법인에게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였고 당시에도 다른 주주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,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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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(마이너스통장)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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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의 한OOO가 상속재산이 될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면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나머지 보유주식이 상속될 경우 할증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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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한OOO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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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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